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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2 18:39

출생신고서 및 작성 방법

동태랑님의 지적으로 수정합니다..
기존 포스팅은 '호주제 폐지' 이전 양식이고..
변경된 양식에 대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help.scourt.go.kr/minwon/min_8/min_8_6/min_8_6_1/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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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삽입 이미지

예스폼(Yesform) 출생신고서 기재방법
1) 출생자의 본적[출생자가 입적(入籍)할 가(家)]
    혼인중의 출생자 및 부(父)가 인지한 혼인 외의 출생자는 부가(父家)에 입적(入籍)합니다. 부(父)
    가 인지하지 아니한 혼인 외의 출생자는 모가(母家)에 입적하고, 모가(母家)에 입적할 수 없는 때
    에는 일가(一家)를 창립합니다.

2) 출생자의 성명 및 본(本)
    혼인중의 출생자는 부(父)의 성(姓)과 본(本)을 따릅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으나,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母)의 성(姓)과 본
    (本)을 따릅니다. 출생자의 성명(姓名)과 본(本)은 한자(漢字)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한자로 기재하고, 이 경우에는 성명의 한글 표기를 병기(倂記)하여야 합니다. 출생자의 이름을
    한자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호적법 시행규칙)으로 정한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여야 합
    니다. 그리고 이름자는 5자(성은 포함되지 아니함)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출생일시 및 장소
    출생일시는 1일 24시각 제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 12시는 12시, 오후 10시는 22시, 오후 12시는 다
    음날 0시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현지시각
    및 현지시각을 한국시각으로 환산하여 정하여지는 출생일을 함께 기재하여야 하나, 현지시각만을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출생장소는 실제 출생한 장소의 주소를 기재하면 되며, 병원에서 출생한
    경우에 병원명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스폼(Yesform) 출생신고시 기재항목
출생신고시에는 출생신고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① 출생자의 성명, 본 및 성별
② 출생자의 혼인중 또는 혼인외의 출생자의 구별
③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④ 부모의 성명 본 및 본적(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 및 국적)
⑤ 출생자가 입적할 가의 호주의 성명 및 본적
⑥ 출생자가 일가를 창립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그 원인과 장소

예스폼(Yesform) 출생신고서 작성요령
① 출 생 자
○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의 것(인명용 한자)으로, 이름자는
    5자(성은 불포함)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출생일시의 기재례 】오후 2시 30분 14시 30분, 밤 12시 30분 다음 날 0시 30분
○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현지 출생시각을 한국시각으로 환산하여 정하여지는
    출생일시를 기재하며, 그 현지 출생시각이 썸머타임(여름철 긴 낮 시간의 유용한 활용을 위하여
    해당 지방의 표준시보다 1시간 앞당겨놓는 것)이 적용된 시각인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실을 기재
    합니다.

② 부 모
○ 부(父)에 관한 사항 : 혼인외 출생자를 모(母)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으며, 재혼금지
    기간(민법 제811조 참조) 중에 재혼한 여자가 재혼성립 후 200일 이후, 직전 혼인의 종료후
    300일 이내에 출산하여 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부의 성명란에 "부미정"으로 기재합니다.
○ 본적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면 그 부모의 국적(출생신고당시)을 각각 기재하며, 부모 중 일방이
    외국인이면 우리나라 국민인 부 또는 모의 본적을 기재하고 그 옆에 외국인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기재합니다.
   【 기재례 】부는 한국인, 모는 중국인인 경우 : 시 동 번지, 모의 국적(중국)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 부의 국적(중국), 모의 국적(일본)

③ 기타사항
아래의 사항 및 기타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분명히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모(母)가 한국인인 혼인외 출생자를 신고하는 경우 : 모의 본적, 호주 및 그 관계
○ 출생자가 출생신고에 의하여 일가를 창립하는 경우 : 일가창립의 취지, 원인과 창립장소
○ 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 선순위자(부모)가 신고를 못하는 이유
○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 그 현지 출생시각을 기재하되, 썸머타임 실시기간 중 출생하였다면 그
    출생시각 옆에 "(썸머타임 적용)"이라고 표시함.
○ 외국인인 부(父)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부(父)의 가(家)에 등재되어 있으나 한국식 이름
    으로 한국인 모(母)의 가(家)에 출생신고 하는 경우 : 외국에서 신고된 성명

⑥ 직 업
○ 아이가 출생할 당시의 부모의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기재례 】 회사 영업부 판촉사원, 건축목공, 구청 건축허가 업무담당

⑦ 최 종 졸업학교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 "으로 표시합니다.
  【 기재례 】 대학교 3학년 중퇴 : 고등학교에 " "표시

⑩ 다 태 아
○ 실제로 출생한 아이의 수와 관계없이 임신하고 있던 당시의 태아수에 " "표시를 합니다.

⑪ 출생순위
○ 신고서상의 아이가 다태아(쌍둥이) 중 몇 번째로 태어난 아이인지를 표시합니다.

⑬ 모(母)의 출산수
○ 신고서상의 아이까지 모두 몇 명의 아이를 출산했고 그 중 몇 명이 생존하고 있는지를 기재하며,
    모가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의 혼인에서 낳은 자녀를 포함합니다.

예스폼(Yesform) 첨부 서류
1) 출생신고서에는 원칙적으로 의사, 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야 합니다 .
출생자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않고 출생 당시 분만에 관여한 자도 없는 경
    우에는 출생사실을 아는 사람이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 출생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하는 출생증명서는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서식이나 보건복지부가
    정한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의사나 조산사가 아닌 자로서 분만에 관여한 자나 출생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작성하는 출생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며, 이 경우에는
    출생증명서에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각 1부 첨부하여야 합니다.

3) 부(父)가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생모가 혼인외의 출생자를 출산할 당시
    유부(有夫-유부녀)의 여자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등본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생모
    가 본적지 외에 호적을 가진 자인 경우에는 생모의 호적 등ㆍ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처 : 예스폼(http://www.yesfo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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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글을 올립니다.


1. 출생신고기간

보통 일수계산등을 할때 초일 즉 시작일을 산입하는지 산입안하는지에 고민이 되고합니다.

따라서, 좋은이름 짓는다고, 부모의 출장이나 건강등 다른 이유나 사유로 출생기간을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가끔 있어 과태료처분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호적법에 출생신고는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는 보고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호적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출생신고는 1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42조 ①항에 신고기간은 신고사건발생일로부터 이를 기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생일이 속하는 일자, 즉 초일산입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예로들면...2006년 5월 25일 출생하였다면 출생신고는 2006년 6월 24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신고기간이 지나쳐 과태료를 내지 않는 방법으로는 보증인2명을 세워 출생일자를 최근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상의 생일과 실지 생일이 다를다는 것입니다..나중에 자녀가 부모에게 이유를 물을 경우 답변하기가 찜찜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래는 출생신고장소 및 신고서 작성방법등을 열거하였습니다.

출생신고서는 구청 또는 전자정부등에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되고,

구청,동(읍)사무소에서 신고서류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2. 신고장소

출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나, 출생자의 출생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도 할 수 있다.

시에 있어서는 신고장소가 출생자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출생자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3. 신고서 기재 방법

➀ 출생자의 본적

출생자의 본적은 출생자가 입적할 가의 본적을 기재한다. 혼인중의 출생자를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하거나 혼인외의 자를 부가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의 본적을 기재하고, 혼인외의 출생자를 모가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는 모의 본적을 기재한다.

부 또는 모가 자의 출생 전에 사망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사망 당시의 본적을 기재한다. 그러나 입적할 가가 없어 출생자가 일가창립을 하는 경우에는 본적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기타사항란에 일가창립의 취지와 장소를 기재한다.


➁ 출생자의 성명 및 본

(1) 혼인중의 출생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의 가에 입적한다.

(2) 혼인외의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으나, 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3) 출생자의 이름을 한자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호적법 제49조 제3항에 의하여 호적법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인명용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동일 호적 내에 등재되어 있는 자와 동일한 이름을 기재한 출생신고는 이름을 특정하기 곤란한 것이므로 이를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

(5) 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하여 주는 공적인 호칭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이름자가 5자(성은 포함되지 아니함)를 초과하는 문자를 기재한 출생신고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➂ 출생일시

출생일시란에는 출생연월일시를 사실과 부합하도록 기재하여야 하며, 출생시각은 24시각제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12시는 12시, 오후 10시는 22시, 오후 12시는 익일 0시로 기재한다.

외국에서 출생한 자의 출생시각은 현지시각을 한국시각으로 환산하여 기재하되, 신분사항란에 현지시각도 기재하여야 한다.


➃ 출생장소

(1) 출생자가 사실상 출생한 장소를 주소지 기재방식에 의하여 기재한다. 따라서 자택에서 출생한 때에는 자택의 주소를 기재하고, 병원 등 기타의 시설에서 출생한 때에는 그 시설의 주소를 기재하고, 항해 중인 선박 내에서 출생한 때에는 “○○항에서 ○○항으로 항해 중 ○○호 선박 내”로, 기차·자동차·항공기 등 교통수단 내에서 출생한 때에는 “○○발 ○○행 기차(자동차·항공기) 중 ○○지점으로 기재한다.

(2) 출생장소의 주소는 동이나 리의 명칭까지만 기재하여도 무방하며 지번의 기재가 없다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불수리하지 못한다.

(3) 병원에서 출생한 자의 출생신고를 함에 있어서도 그 신고서 중 출생장소란에는 실제 출생한 장소의 주소를 기재하면 되고, 병원명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병원의 명칭을 기재하여도 무방하다.


➄ 부모란

부모란에는 출생자의 부와 모의 본적, 성명, 본을 기재하는 바,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본적란에 국적을 기재하며 부와 모의 성명은 부모의 호적에 기재된 대로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고 본은 한자로 기재한다.

모가 혼인외의 출생자를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➅ 기타사항란

기타사항란에는 소정의 기재사항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기재하며, 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한다.

(1) 혼인외의 출생자를 부가 신고하는 경우 모의 본적·호주 및 호주와의 관계

(2) 출생자가 일가창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원인과 일가창립의 장소

(3) 선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

(4) 외국에서 출생한 자가 우리 나라 국민인 경우에는 그 현지 출생시각

(5) 외국인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부의 가에 등재되어 있으나 한국식 이름으로 한국인 모의 가에 출생신고하는 경우에 외국에서 신고된 성명

(6) 기타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


➆ 신고인란의 기재방법

출생신고인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신고인 자격을 기재하되, 신고인 자격란에는 부, 모, 호주, 동거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등 출생신고인으로서의 자격을 기재한다.


4. 첨부서류 

출생신고서에는 의사, 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의사나 조산사가 아닌 자로서 분만에 관여한 자가 작성하는 출생증명서 및 출생신고 사건본인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않고 출생당시 분만에 관여한 자도 없는 경우에는 출생사실을 아는 사람이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 출생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는 의료법시행규칙 제14조가 규정하는 서식 이외에 보건복지부가 정한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출생사실을 아는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에는 증명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예,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운전면허증사본, 여권사본, 공무원증사본 중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대법원 호적예규 제454호 참조)

부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생모가 혼인외 출생자를 출생할 당시 유부(有夫)의 여자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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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3.12 18:26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www.gilgal.co.kr BlogIcon 성의없이생긴 2008.03.12 22:07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안그래도 이렇게 써서 갔다가 그자리에서 다시 작성하는 귀차니즘을 감당하기 힘들었었죠....
      안그래도 새로운 양식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