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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4 12:01

통신판매업 /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 & 부가통신 사업자 신고





• 통신판매업 신고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통신판매업이 급증함에 따라 통신판매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 위원회가 재정한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관할 시에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후 영업중인 업체가 주소지 이전 등의 신고사항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신고사항 위반 시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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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통신 사업자 신고



부가통신 사업이란, 전송이라는 기본적인 통신서비스에 컴퓨터의 기능을 결합하여 회선변환, 부호변환, 통신속도 변환, 정보의 축적, 전송, 매체변환, 계산처리, 데이터베이스의 제공 등 향상된 부가가치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신고자의 관할 체신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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